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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대법원장 | 임기 | 입장발표 | 이재명

공정보01 2025. 1. 23. 19:50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활동, 주요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극렬지지자들의 폭동과 관련해 엄중한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프로필,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서의 활동, 주요 판결 사례, 그리고 최근 발표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성장 과정과 학업 성취는 법조계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그의 주요 프로필입니다.

항목	내용
이름	조희대
출생일	1957년 6월 6일 (만 67세)
출생지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학력	경주강동초 → 경주중학교 → 경북고 →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981년 제23회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군 복무	육군 군법무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법조인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조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0년대 판사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사법부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사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
부장판사 승진: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대법관 임명: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

조희대 대법관의 대표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적 판단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다수의 중요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내용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인생재판"으로 회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
BBK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미국 구금 경력을 고려, 감형 판결.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 원 선고.
2010년 음주운전 사고	도로 관리 부실(중앙분리대 시설 미비 등)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인정. 도로 관리 소홀의 새로운 법적 기준 제시.
2011년 노태우 전 대통령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주지위확인 소송에서 소송 자격 부정. 법리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보여줌.